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