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4 (Certification Marks)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n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