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5 through^θ쓰^r루 10-9) may메이 grant그^r랜트 barrier-free배^r리어-^f프^r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can캔 use유스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a어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6.8>

(3) A어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y맨더토^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mandatorily맨더토^r럴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ndatory맨더토^r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5)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