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10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Operation Body)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ertification operation body to perform the following work concerning certification: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1. Management and support of certification bodies;
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2.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related to certification;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related to certification;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Training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related to certification;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for promoting certification.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entrus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operation body under paragraph (1) to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with the professional personnel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at work.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rtification operation body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entrust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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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