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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10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Operation Body)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body바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2.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work.워크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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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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