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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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A어 facility-supervising^f퍼실리티-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y-supervising^f퍼실리티-수퍼^v바이징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