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6-6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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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