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5-2 (Scope of Facilities Obligated to Obtain Barrier-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2.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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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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