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housing하우징 condition컨디션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housing하우징 condition컨디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cycle,사이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dition컨디션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