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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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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