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9-2 (Priority Purchase of Creative Work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for priority purchase of creative works produced by artists with disabilities.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within budgetary limits, to institutions, etc. that make priority purchases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measures for priority purchase, such as the scope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and the types of creative work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