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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9-2 (Priority Purchase of Creative Work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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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ke메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s퍼처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및 창작물의 종류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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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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