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11 (Support for Employment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To promote employment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tinuously carry out education, publicity, and campaigns to improve awaren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business owners and the public.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Business owners may employ artists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them in creative activities. In such cas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part of the necessary costs to business owners within budgetary limi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