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11.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11.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