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