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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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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36 (Designation of Si/Do Preserved Cemeteries, etc.)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Where웨어 a어 cemetery세머테r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or오 grave그r레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attached,어태치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Si/Do시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inquiring인콰이어r링 about어바웃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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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i/Do시 preserved프r러저v브드 cemetery,세머테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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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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