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6 (Reserve of Management Funds for Private Cemeteries, etc.)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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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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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charnel차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an캔 house하우스 at앳 least리스트 500 sets셋츠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3.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ies세머테^r리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harnel차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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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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