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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6-2 (Disposal of Graves Installed on Another Person's Land, etc.)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2) When웬 theð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ccupant아큐펀트 or오 other어ð더 manager),매너저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shall섈 cremate크r리메잇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thatð댓 had해드 been빈 enshrined엔슈r라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mainsr리메인즈 already올r레디 cremated)크r리메이티드 and앤드 scatter스캐터 themð뎀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a어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cremated크r리메이티드 remainsr리메인즈 may메이 be비 scattered,스캐터드 or오 bury베r리 themð뎀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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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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