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1-2 (Tree Burial Forests Where Deemed Reporting of Cutting Standing Trees, etc. Is Restricted)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The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6 (10) of the Act means 1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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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