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듣기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