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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9]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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