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4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4.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person's퍼슨즈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or오 other어^ð더 tissue티슈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or오 stopped스탑트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a)어 Kidney,키드니 liver,리^v버 pancreas,팬크^r리어스 heart,하트 and앤드 lungs;렁즈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b)비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planting트^r랜스플랜팅 hematopoietic헤머타포이에틱 stem스템 cells),셀즈 bone본 marrow,메^r로 and앤드 eyeballs;아이볼즈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c)시 A어 hand,핸드 arm,암 foot,^f풋 or오 leg레그 as애즈 a어 composite컴파젓 tissue티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bone,본 skin,스킨 muscle,머슬 nerves,너^v브즈 blood블러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d)디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4;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이 Other어^ð더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or오 tissues티슈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hat^ð댓 can캔 be비 removed^r리무^v브드 and앤드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to투 restore^r리스토 function,^f펑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Organ오근 donor"도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specific스퍼시^f픽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도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donate도우네잇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when웬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brain-dead브^r레인-데드 or오 dies다이즈 (including인클루딩 while와일 alive얼라이^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or오 bone본 marrow),메^r로 and앤드 who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o투 receive^r러시^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5. "Living리^v빙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and앤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rain브^r레인 has해즈 stopped스탑트 irreversibly.이^r리^v버서블리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6.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living리^v빙 person,퍼슨 a어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or오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배우자

(a)어 A어 spouse;스파우스

나. 직계비속

(b)비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다. 직계존속

(c)시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라. 형제자매

(d)디 A어 sibling;시블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e)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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