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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5절 기록의 작성 및 열람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28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Records, etc.)

①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A어 physicianf퍼지션 who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and앤드 on안 theð더 post-operative포우스트-아퍼r러티v브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organ오근 donor도우너 and앤드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living리v빙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re웨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cordsr러코즈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③ 삭제 <2024.2.20>

(3) Deleted.딜리티드 <2024.2.20>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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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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