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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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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26 (Selection of Transplant Recipients, etc.)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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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구 및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ㆍ장기등기증자ㆍ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yeballs아이볼즈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forf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will윌 be비 missed미스트 if이f프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awaited.어웨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organ오근 donor,도우너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living리v빙 persons,퍼슨즈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aged에이지드 16 or오 over오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20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or오 bone본 marrow,메r로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or오 bone본 marrow메r로 to투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in인 advance,어드v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이식대상자 선정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4)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4),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selecting설렉팅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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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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