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organ오근 removal^r리무^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ersuading퍼스웨이딩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②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장기구득기관은 관할 지역이 설정되어야 하고, 해당 관할 지역의 뇌사판정기관과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관할 지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set,셋 and앤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otential퍼텐실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have해^v브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인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who후 can캔 manage매너지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인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A어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인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erform퍼^f폼 tests테스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for^f포 presumed프^r러줌드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⑦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