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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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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