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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라 산출한다.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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