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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7]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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