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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뇌사판정의료기관의 기준)

제9조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

2. 뇌파측정기, 뇌혈류측정기 및 혈액가스검사기

3. 신경과 전문의 1명

4. 뇌파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1명

5. 뇌사판정을 위한 상담 및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 1명

6. 사회복지사 1명

시행 2026.3.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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