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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rticle 9 (Approval of Project Plans, etc.)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2. Layout레이아웃 plans플랜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roughθ쓰r루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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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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