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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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