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rticle 15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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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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