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fields.^f필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rch마치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7.20,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