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관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istent Pollutants Management Act, Article 18 (Management Standards)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1. When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re아 kept,켑트 stored,스토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3. Containment컨테인먼트 walls월즈 or오 barriers배^r리어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t앳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re아 kept,켑트 stored,스토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due두 to투 leakage,리커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stance;서브스튼스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so소우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can캔 be비 taken테이큰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5.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7.14, 2023.6.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mercury머켜^r리 and앤드 mercury머켜^r리 compounds캄파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cury,머켜^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Minamata미너마타 Convention컨^v벤션 on안 Mercury머켜^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amata미너마타 Convention"),컨^v벤션 among어멍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1. Wear웨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suitable수터블 for^f포 handling핸들링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mercury,머켜^r리 etc.;엣세터^r러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2. When웬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mercury,머켜^r리 etc.엣세터^r러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or오 using유징 mercury,머켜^r리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ercury,머켜^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released^r릴리스트 into인투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ir,에어 waters,워터즈 and앤드 soil.소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closing클로우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mercury,머켜^r리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3.27>

(3)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gents^r리에이전츠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rticle아터클 1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uses유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nex애넥스 A어 to투 the^ð더 Minamata미너마타 Convention.컨^v벤션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3.27>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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