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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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