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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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