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본조신설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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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본조신설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