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Smal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12 (Fact-Finding Survey on Operation of Small Librari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1.12.7>
(1) By December 31 of each yea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urvey the operation status of small libraries in his or her jurisdi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National Library Committee under Article 11 of the Library Act, and the National Library Committee shall publish the results.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평가 및 활성화 시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기업, 연구ㆍ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7, 2023.8.8>
(2) Where necessary for the survey and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preparation of vitalization policies,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chair of the National Library Committee under Article 11 of the Library Act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nterprises,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or state opinions. In this cas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hat receive a request to submit materials or state opinion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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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