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modified an electric bicycle so that it does not conform to the safety requirements of electric bicycles in violation of Article 20-2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