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11-3 (Installation of Bicycle Racks in Public Transport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recommend that persons operating public transportation (meaning urban railway vehicles and railway vehic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b) and (c)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install bicycle racks inside the public transportation to which bicycles can be fixed, so that bicycle users can use public transportation while carrying bicycle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all or part of the cost necessary for installation by a person who installs bicycle rack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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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