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bicycle바이시클 parking파킹 lot랏 on안 or오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road,^r로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bicycle바이시클 parking파킹 lot랏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2-3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install인스톨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must머스트 install인스톨 a어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bicycle바이시클 parking파킹 lot랏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icycle바이시클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