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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조성

2.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3. 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12.29][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17.12.29>]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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