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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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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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