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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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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