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4 (Support for Expenses Necessary for Activities of Federation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1.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2.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offices오^f퍼시즈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ental^r렌틀 costs카스츠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eased리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3. Publicity퍼블리서티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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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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