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2 (Support for Expenses Necessary for Activities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a어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a어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1.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uniforms,유너^f폼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2.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booths부^θ쓰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rental^r렌틀 costs카스츠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eased리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3. Publicity퍼블리서티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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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4.27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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