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The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defined as follows: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ㆍ관리ㆍ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1. "Self-managed fisheries" means fisheries in which fishers autonomously form a community and enact their own rules suited to local characteristics to conserve, manage, and utilize fishery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fishery production foundation and increase fishing household income.
2.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Community" means an organization formed by fishers with the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9 who come together to participate in self-managed fisheries.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Fisher" means a fishe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0 of the Fisheries Act.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Private organization" means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under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and the Korea Fisheries Association and the Korea Self-Managed Fisheries Federation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