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과태료)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1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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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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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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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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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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