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12 (Commendatio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mmend커멘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2. 공동체의 유지 또는 활성화에 기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mendation카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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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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