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a어 community커뮤너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n안 a어 differential디^f퍼^r렌실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공동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3)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community커뮤너티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에 대한 지원,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