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Farmers and Fishers, etc. Following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the management and livelihoods of farmers and fishers, etc. b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etc. when implementing free trade agreements, and by establishing effective support measures for farmers and fishers, etc. who have suffered or are likely to suffe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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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